💰 의성군 재난기본소득 30만 원 지급 추진 5회 추경 1조1300억 편성, 민생·안전 예산 대폭 확대
경상북도 의성군이
산불 피해와 기상이변으로 어려움을 겪은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
전 군민 1인당 30만 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포함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.
의성군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
총 1조 1,300억 원 규모로 군의회에 제출했으며,
이번 추경의 핵심은 민생 안정과 군민 안전 회복입니다.
📌 의성군 5회 추경 핵심 내용 요약
- 총 예산 규모: 1조 1,300억 원
- 전 군민 재난기본소득: 1인당 30만 원
- 재난기본소득 총액: 약 144억 원
- 군의회 최종 확정: 2025년 12월 19일 예정
이번 추경은 제4회 추경 대비 48억 원 증가,
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2,790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.
👥 전 군민 1인당 30만 원, 왜 지급하나?
의성군은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.
- 반복된 산불 피해
- 이상기후로 인한 농가 소득 감소
- 타 지자체 지원 수준(10만~20만 원)
- 군 재정의 감내 범위
- 지역화폐 보편 지급의 소비 촉진 효과
군 관계자는
“생활 안정 효과와 재정 여건의 균형을 고려해 30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”며
과거 정부의 30만 원 소비쿠폰 지급 사례도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.
💸 예산 재원은 어떻게 마련됐나?
이번 추경 예산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됐습니다.
✔ 감액된 분야 (총 342억 원)
- 행사·축제 경비
- 지방보조금
- 경상경비
-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
✔ 증액된 분야 (총 390억 원)
- 민생 안정
- 재난 대응
- 군민 안전 관련 사업
👉 불필요한 예산은 줄이고,
👉 군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입니다.
🔥 재난·안전 대응 예산도 대폭 확대
▷ 산불 피해 대응
- 위험목 제거 사업 202억 원 확대
- 기존 160억 원 + 국비 42억 원 추가
- 주택가·도로 주변 등 생활권 중심으로 연중 추진
▷ 하천 재해 예방
- 안평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마무리 단계
- 총 497억 원 투입
- 제방 보강·수리시설 정비 완료 예정
- 홍수 조절 능력 및 농업용수 공급 안정 기대
🌾 농업 분야 이상기후 대응 강화
- 농작물 재해보험료 4억 원 추가 편성
- 이상기후로 인한 농가 경영 위험 최소화 목적
- 농업 중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예산 배분
🗣️ 의성군 입장
김주수 의성군수는
“이번 추경은 산불과 기상이변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선택과 집중의 결과”라며
“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조정하고,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재정을 투입하겠다”고 밝혔습니다.
📅 향후 일정
- 2025년 12월 19일
👉 의성군의회 심의 후
👉 5회 추가경정예산 최종 확정 예정
✅ 한눈에 정리
| 재난기본소득 | 전 군민 1인당 30만 원 |
| 포함 예산 | 2025년 5회 추경 |
| 총예산 규모 | 1조 1,300억 원 |
| 핵심 목적 | 민생 안정·안전 회복 |
| 의회 확정 | 12월 19일 |
🔔 마무리
의성군의 이번 추경은
✔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닌
✔ 군민 생활 회복 중심의 재정 재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.
특히 전 군민 재난기본소득 30만 원은
앞으로 군의회 확정 이후 지역사회에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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